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최근 미국 시장은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팽배해지며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하였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대체 뭐고 왜 중요한건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갖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 운영을 위해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을 계속 증가시키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한도는 법안으로 정의되며, 의회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부채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협상과 토론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이해관계의 협상이 반영됩니다. 이 협상은 대체로 부채한도 상승에 동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종종 정치적인 갈등을 동반하며 복잡한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치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 전에 정부의 재정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재정 조정이나 비상 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부채한도를 인상하여 국가의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재정 정책과 부채 관리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으로, 미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임기 당시 디폴트 위기

 

오바마 대통령이 있던 시기에도 부채한도 협상에서 디폴트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여름, 미국은 부채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로, 디폴트라고도 불리는 재정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 디폴트는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면, 정부는 예산을 조절하여 지출을 감소시켜야 할 수도 있으며, 국채 이자나 사회보장, 국가 공공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미국 및 세계 경제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디폴트 위기는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부채한도 협상의 난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대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양당 간의 갈등은 부채한도 인상을 늦추고 디폴트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고를 내놓고, 부채한도 협상이 중요하다며 양당 간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내외에서는 디폴트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금융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결국, 2011년 8월에 미국 의회는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디폴트 위기를 피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디폴트에 직면하지 않았고, 재정 운영이 계속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S&P500의 경우 불안감으로 인해 단기간에 20%가량 하락하는 등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겼습니다.

 

 

미국 디폴트, 정말 걱정 안해도 괜찮은걸까?

 

사실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디폴트가 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하는 순간 경제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미국은 이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또한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수 많은 미국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되고 다음 선거에서 필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는 미국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문제이며 약 3년주기로 찿아와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 조정의 구실을 만드는 결과가 정해진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